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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다. 그간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낙태에 대해선 임신 초기인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한적 허용’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돼 주목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형법 개정시안(試案)을 마련키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복수의 특위 위원들은 “3개 분과에서 진행해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강간죄 개정과 간통죄 폐지 등을 확정 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차 공청회를 다음 달 25일 연 뒤 형법 개정안을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학계와 법원·검찰·변호사단체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1953년 제정된 형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2007년부터 벌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57년 만에 마련되는 것이다.

현재 ‘부녀(婦女)’, 즉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297조) 조항의 범죄 대상은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남성 간 성폭행은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때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간통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낙태죄(269조)의 경우 ‘임신 8주 이내’ 등 임신 초기의 낙태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위원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임신 시기에 따라 일정 범위를 정해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호감호 제도에 대해선 재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살인·강간·절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최대 7년까지 보호감호에 처하고, 보호감호 계속 여부를 1년마다 재심사한다는 것이다. 

권석천·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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