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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더 논의키로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낙태죄 처벌 완화도 검토중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그 허용 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9조)고 규정함으로써 임신 기간과 관계 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모체(母體)의 건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법률 시스템이 무력하기만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건수는 그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78%에 달하는 34만2233건이었다. 미국·일본 등에 비해 3~4배나 높은 비율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2005년부터 4년간 검찰이 처리한 낙태 사건은 30여 건에 그쳤다. 이 중 29건이 기소됐으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는 10건 미만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가 본격 쟁점화한 것은 올 들어서다.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온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지난 1월 불법 시술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2월에는 상습 불법 시술을 했다며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낙태 처벌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일부 임신부들이 중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하는가 하면 낙태 시술 비용이 수백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일부 특위 위원들은 ‘임신 8주 이내’를 허용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은 “미국·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이 8~12주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위원은 “8주가 지나면 태아가 인격체를 형성하고 인체의 모양을 갖춘다”는 점을 꼽았다. 특위는 아울러 모자보건법 관련 조항을 형법 낙태 조항과 합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동국대 강동욱(법학) 교수는 “산모와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낙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덕 변호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직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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