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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작량감경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는 이전에도 두 차례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1997년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줄었다.



고무줄 판결’ 막게 감형 명확한 기준 정해 판사 재량 축소 추진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통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다. 그러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돼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제사범이나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감형을 해줘 ‘고무줄 판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형사법개정특위가 판사의 작량감경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거나 ▶피해를 변상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해야만 형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작량감경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형기준 도입으로 형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징역 00년 이상’과 같이 최저형을 규정한 조문이 많아 작량감경 자체를 없애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



이철재 기자



◆작량감경(酌量減輕)=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헤아려(酌量)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깎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 53조는 구체적 요건 없이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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