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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새 대법관에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사법연수원 11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존엄사 판결’ 4가지 가이드라인 제시

이인복 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민사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새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이른바 ‘존엄사’ 판결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원장은 당시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가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치료 중단을 원할 때 등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본인 명의 예금 2330여만원 등 4억3500만원을 신고해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에서는 가장 재산이 적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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