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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풀었다가 집값 다시 오르면 역풍 클 텐데 …

청와대는 20일까지만 해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는 ‘서별관회의’에서 직접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게 잘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도 준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1일부터 한발 물러섰다. 이날 열려고 했던 서별관회의를 취소하고,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알아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 청와대 인사들은 아예 불참했다.



한 발 물러선 청와대

이런 태도 변화는 DTI 문제가 논란이 될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뒤늦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DTI 규제 완화가 집값의 소폭 상승만 초래해도 대통령의 친서민 의지가 통째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부터 DTI 문제에 대해 겉으로 완전히 손을 뗀 모양새다. 대신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해당 부처들에 조용히 전달하고 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끝까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라며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DTI 규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처음에 DTI 문제에 손을 댔을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율이 덜 된 일부 부처의 의견이 언론에 알려졌다”며 “청와대도 참모진 교체로 혼란스러워 이 논의 자체가 대통령의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짚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부분을 늦게라도 지적하고 ‘교통정리’를 한 것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신임 참모진이라고 한다. 한 청와대 핵심 참모는 “수석회의에서 ‘지금이 DTI에 손댈 때냐’ ‘왜 청와대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알려졌느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서울 화곡동 미소금융 포스코지점 방문으로 대체했다. 이곳에서 신용불량 서민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토속촌 생면 칼국수’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등 친 서민 행보에 주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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