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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원 노숙 소녀 상해치사 피의자 4명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10대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21)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최씨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당시 15세)양이 자신들의 돈을 훔쳤다며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 등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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