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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재정자립도 50% 밑으로

서울 25개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3년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과장은 22일 “올해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수입 감소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은 49.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에 지방세 수입 감소
중구 83% 1위, 노원구 27% 꼴찌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지방세(재산세·주민세 등)와 세외수입(수수료·과태료 등)으로 충당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구의 세수(稅收)가 줄거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25개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2년 52.9%에서 2003년 49.1%로 내려갔다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0% 선을 유지해 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중구(82.9%)다. 중구는 전체 예산 2916억원 중 지방세 수입(1195억원) 비중이 높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낮다. 중구에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등의 순으로 자립도가 높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27.4%)다. 노원구는 예산 3980억원 중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비로만 1860여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로 의존재원 비율이 높다. 중랑구(30.5%), 강북구(31.7%), 은평구(33.8%), 강서구(33.8%), 관악구(33.9%) 등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구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2007년 이후 좁혀지는 추세다. 2007년 당시 재정이 넉넉한 서초구(90.5%), 강남구(88.0%), 중구(83.0%) 등과 재정이 빠듯한 관악구(28.3%), 노원구(28.8%), 중랑구(29.5%) 간의 차이는 최대 60%포인트가 넘었다. 하지만 올해 중구와 노원구 간 차이는 55.5%포인트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2007년에 비해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약 1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동대문구(8.7%포인트), 관악구(5.6%포인트), 강북구(1.7%포인트), 도봉구(1.3%포인트) 등은 상승했다.



김의승 행정과장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와 시가 50%씩 나눠 거둬 시가 걷은 것은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공동과세제를 도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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