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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책 조율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

22일 발표하려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 여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견 조율에 실패했음을 토로했다. 이 바람에 정부의 대책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동산 시장에선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시기가 모두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 연기는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발표 하루 전까지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와 거래 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다.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이루어내야 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책을 두고 부처 간 합의가 안 됐으니 발표를 연기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처럼 손쉽게 미뤄도 되는 대책이라면 처음부터 발표 시기를 못 박지 말았어야 했다. 논란이 된 DTI 완화 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한 후에 논의했더라면 장관들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딴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사전 준비도 않은 채 덜컥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표를 미루는 행태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다.



부동산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럴수록 원칙과 합리성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논란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친서민 코드에 맞추느라 애써 정답을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DTI 규제 완화나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절,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의 정책수단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 친서민 코드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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