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 축소 신고 … 국세청, 10년 뒤까지 세금 추징

보통 국세를 부과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납세자가 세금을 덜 냈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때 가짜 계약서(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면 10년 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결정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2002년 9월 집을 3억100만원에 판 뒤 11월 이 집의 취득 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하고 양도 차익 1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전산관리 자료를 통해 A씨가 집을 산 가격이 2억7000만원이란 걸 밝혀내고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년 11월 부과했다. A씨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해 올 1월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결론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10년 안에는 세금을 다시 물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면 10년간 안심 못 하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 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안에는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마찬가지로 10년 안에 다시 실제 거래 가격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 G씨는 2002년 H씨에게 상가를 4억1000만원에 팔았으면서도 1억8000만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H씨가 2007년 이 상가를 다시 팔면서 취득가액을 4억1000만원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은 G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윤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