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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평사 “우리 신용등급 쓰지 마세요”

미국 금융개혁법이 세계 신용평가 시장도 흔들어 놓았다.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신용등급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새 법 규정 때문이다. 이 틈을 노린 중국 신용평가회사 다궁(大公)은 서구의 3대 신용평가사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미국 금융개혁법 발효 파장
법적 책임 조항 겁내 ‘이상한 성명’
주택담보·학자금 대출 꽉 묶여
“신용등급 쇼핑 부추긴 책임 져야”
중국 신평사‘다궁’미 진출 채비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오바마 왼쪽)과 크리스토퍼 도드(오바마 오른쪽), 바니 프랭크(오른쪽 둘째) 상·하원 금융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금융개혁법은 법안을 주도한 두 의원의 성을 따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린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는 최근 일제히 ‘이상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전했다. 신규 채권 발행 때 자사의 신용등급을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오바마가 서명한 금융개혁법 때문이다. 과거엔 신용평가회사가 높은 신용등급을 준 회사가 파산해도 이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줄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법이 막 제정되다 보니 아직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자 신용평가사가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자사의 신용등급을 인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무디스의 레이먼드 맥대니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콘퍼런스콜에서 “법안의 책임조항이 금융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신용등급을 쓸 수 없게 되자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신규 채권 발행 때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자동차·학자금·신용카드 대출 등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이 중단될 위기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자신 없는 분야에선 아예 신용등급을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개혁법의 충격에 서구 신용평가사가 주춤한 사이 중국의 다궁은 공세를 펴고 나왔다. 관젠종(關建中) 다궁 회장은 “서구 신용평가사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어서 객관적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신용평가사는 고객에게 가급적 높은 신용등급을 줘 ‘신용등급 쇼핑’을 부추겼다”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무디스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 지금도 최상위인 ‘트리플 A’ 등급을 주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관 회장은 서구 신용평가사가 미국·영국에 최상위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순채무국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돈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궁의 해외 진출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수주의적인 태도부터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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