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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펜타곤이 한국으로 이동?

21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선 미 국무부와 국방부 핵심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특히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4일이나 머문 데다, 그의 전용기 ‘E-4B’ 편으로 함께 한국에 도착한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펜타곤’이 한국으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줬다.



미 국방부 핵심 대거 방한
국무부도 아태라인 총출동

마이크 멀런 합참의장,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그들이다. 또 제프 모럴 대변인, 마이클 시퍼 부차관보, 브라이언 애러켈리언 한국과장도 동행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한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셈이다. 한·미 해상합동훈련을 목전에 둔 데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현안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이번 회의의 주안점인 굳건한 동맹 대비 태세를 내외에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녹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국방부에서 웬만한 정책통들은 다 왔으며, 이런 식의 총출동은 드물다”며 “한·미동맹이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위원은 “이렇게 많은 고위 당국자들이 방한한 사실 자체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팀도 만만치 않은 수준을 과시했다.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앤드루 샤피로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성 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배석했다. 캠벨 차관보는 회의에 앞서 20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즉석 3자 회동을 하고 6자회담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백악관에서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인사들 면면이 잘 짜여져 미국이 우리를 주의 깊게 배려한 인상을 준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강찬호·전수진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 요지



▶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 6·25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 양측은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 동맹 관계의 기반이 돼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키로 했다.



▶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 미래비전에 기초해 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융위기,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미 측은 한국 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했으며, 한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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