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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울노동위 “비정규직도 군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김모(51)씨 등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호봉 산정 때 정규직과 같이 군 복무경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토록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과 유사한데도 호봉승급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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