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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현 정부가 규제개혁에 힘썼지만 현장에선 이를 실감하는 수준이 높지 않고,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선진국일수록 규제가 적은 만큼 규제가 지금보다 더 완화돼야 기업 경쟁력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등의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탄소세 도입은 세계 각국의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로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가업 상속혜택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은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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