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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지방재정 산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불거진 성남시 등의 재정위기는 모두 신청사 건립이 화근(禍根)이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막대한 사업을 벌인 건 성남시뿐만 아니다. 주민이 줄어드는데도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고, 실속 없는 전시성·축제성 이벤트를 벌이는 지자체가 전국에 널려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간단하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수준에 맞지 않는 막대한 사업을 벌여도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는 현행 구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체장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써도 중앙정부가 막아준다면 어느 단체장이 안 쓰겠는가.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최상의 대책은 재정 상태가 심각한 지자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의 자구(自求)노력을 하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한다. 엊그제 행정안전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문제는 실천이다.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천하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지방재정의 분석과 진단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벌칙을 부과할 때도 정치논리는 배제해야 한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벌칙이 좌우돼선 안 된다. 운용의 묘(妙)도 살려야 한다. 재정 위기도 문제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본연의 목적도 손상돼선 안 된다. 그러려면 권한은 지자체가 자율 행사하되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게 최선이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으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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