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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판매비 많이 쓰면 ‘벌금’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데 사업비를 과도하게 쓰는 손해보험사들은 일종의 벌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이 알려진 후 손보사들이 자구책에 앞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업계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보험료 인상 비판에 원가절감 자구책

이는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예정판매비에 규정된 수수료보다 많은 액수를 대리점에 지불하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금을 물리는 식으로 시행된다. 예정판매비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드는 비용으로, 본사가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말한다. 각 손보사는 이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규정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대리점에 지급한 회사는 1000만~1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손보사들 간의 수수료 지급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손보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자동차보험의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약 11조원에 이르며, 이 중 54%는 대리점을 통해 이뤄졌다. 손보사들이 독립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5~18%로 설계사에게 주는 8~9%의 두 배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대리점 수수료율을 10%만 낮춰도 1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 폭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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