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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LTV 규제 일부 푼다

정부와 여당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구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DTI·LTV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대책을 발표한다. DTI와 LTV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존 부동산 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맞춰진 것인데 상황이 변하면 (대책도)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DTI와 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죽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DTI와 LTV 규제에 대해 당이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론 이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주로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4·23 대책에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요건 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김원배·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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