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 효력 상실’ 야간집회 위반 첫 무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무효로 된 이후 야간 집회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촛불시민연석회의 간부 항소심
경찰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야간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김모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야간옥외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야간집회와 관련, 김씨의 재판과 유사한 무죄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국회가 시한까지 이를 반영한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체포)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 한강로에서 촛불시민연석회의 출범식을 여는 등 야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김모 일경의 얼굴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야간집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들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구희령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