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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소멸 시효 내년부터 1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당첨자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언성 재정부 복권총괄과장은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회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소멸시효까지 찾아가지 않고 남는다”며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쇄복권 등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신용카드로는 원칙적으로 복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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