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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TI 규제 완화를 공론화할 때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자유낙하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구조, 2기 신도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軟)착륙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달 말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모양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말고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인 게 또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DTI 완화를 공론화해 보자”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제안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섣불리 DTI 규제를 풀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DTI 완화에 완강하게 반대해온 것이나 지난달 17일 청와대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대지 않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 건전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DTI와 LTV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의 하나였다. 결코 손댈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DTI 규제 완화가 투기꾼들의 ‘폭탄 돌리기’만 도와준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소득의 절반을 금융비용(원금+이자)으로 부담하는 마당에, 이 규제를 풀면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DTI와 LTV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기준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책조합을 예술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硬)착륙을 피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놓고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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