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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평화 지키기’ 60년 … 이젠 ‘평화 만들기’를

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2 회의’가 내일 열린다.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비전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계획도 ‘2+2 회의’와 함께 공식 발표되고 다음 주 실시된다. ‘평화 지키기’ 강조 주간이 이어지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발뺌하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2+2 회의’에선 천안함 출구(出口)전략과 6자회담 재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경색(梗塞) 국면을 무한정 이어갈 순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직후부터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 일각에선 북한 제재와 별도로, 북 도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개진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응징과 대화 등 대북 대응방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이번 주가 한·미 양국의 천안함 사건 대응에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천안함과 북핵 문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도 차원 높은 한반도 평화프로젝트가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키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평화 만들기’ 작업에 지혜를 모으자는 말이다. 지난 60년 동안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은 공로는 정말 크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안함 사건 대응 과정에서 분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부각된 바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양국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새로운 냉전(冷戰)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염려하고 있다. 기우(杞憂)이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사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새로운 냉전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겐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앞으로도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사상 처음 열리는 한·미 양국의 ‘2+2 회의’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를 향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양국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대립,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지금처럼 지속·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약화·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이 나와야 한다. 60주년을 맞아 제시될 한·미 동맹의 새로운 비전에 ‘평화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 의지가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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