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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6916명에게 소급 검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착 대상자를 소급·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으로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6916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들이다. 이 중 이미 출소한 사람은 3739명이고 나머지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보낸 세부지침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에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법 개정으로 최장 부착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으나 소급 적용자에 대해선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자 등에 대해선 기존의 최장 부착기간인 10년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출소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착 명령을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의 부착 명령을 받은 후 5년 내에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출소자를 수배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때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나 초등학교 출입 금지 등 별도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것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음주 금지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는 인터넷 접속 금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인터넷 접속 금지를 요청했다. 이영주 대검 형사2과장은 “전자발찌는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발찌를 채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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