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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구의원도 법정서 거짓 증언

목사 여모(64)씨는 10년 넘게 토지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 사실은 곧 들통 났고 여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교단의 신도 박모(52)씨에게 “법정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봤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평소 따르던 목사인 여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씨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나 박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목사 여씨에겐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올 4월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6월 위증 사범 31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소·고발이 아닌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한 위증 사범만 72명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검찰이 자체 적발한 위증 사범 75명과 맞먹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증 사범 가운데는 현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있다. 서울시의 구의원인 김모(51)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금융 브로커의 재판에 나가 위증한 혐의로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브로커 A씨가 금융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그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 기능을 왜곡해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 라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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