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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료학술대회 규제, 합리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선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MB, 본지 보도 후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피부과학회가 유치해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 규제 때문에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공익성이 강한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의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번 기회에 제약사들의 정당한 후원과 불·편법 리베이트(사례금)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제약사·의사 동시 처벌제) 시행에 앞서 관련 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완비되면 공정경쟁규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제약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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