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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부도 위기 … 일본에선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7월 파산을 선언했다. 시설 건설을 위한 과잉투자로 발생한 360억 엔의 적자가 문제였다. 원래 탄광도시였던 유바리는 석탄 수요가 많았던 고도성장기 땐 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였다. 1990년대부터 탄광 쇠퇴가 가속화하자 유바리시는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 관광·휴양지로 변신을 시도했다. 대규모 유원지와 박물관·호텔·스키장 등 과잉투자를 반복했다. 예산이 부족하자 분식회계까지 감행했다. 결국 2006년 유바리시 당국은 막대한 차입금과 채권 발행으로 일본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파산선언을 했다.

유바리시는 이듬해 3월 재정재건단체로 전락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파산 첫해에 전년 대비 3억7300만 엔의 적자를 줄인 시는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재정재건계획을 마련했다. 18년간 353억여 엔의 부채를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연간 시간 외 근무시간이 1000시간에 달하는 등 업무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복지는 대폭 줄였다. 버스요금도 3~4배 올랐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중단했다.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들도 개관시간을 줄였다. 파산 당시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만1000여 명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시 당국은 재정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유바리시의 재정파탄과 재기 움직임을 둘러보는 ‘유바리 투어(반면교사 투어)’를 기획해 국내외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들의 방문을 유치하고 있다. 시립 초·중·고 가운데 문을 닫은 학교와 부지는 물론 소방차, 시청 기자재, 시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등 돈이 되는 물건들은 경매를 통해 일반에게 판매한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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