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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파산 직면 3개 지자체 왜

2007년 12월 준공된 부산시 남구청사. 355억원의 예산을 들 여 1만60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졌다. [송봉근 기자]
재정이 파산 직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방만한 예산 집행이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사업부터 벌이는 것이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될 5400억원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된 첫째 이유는 무리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무려 3222억원을 투자해 준공한 시청 신청사가 대표적 사례다. 신청사는 대지가 7만445m², 건물 연면적은 7만4309m² 규모로 준공과 동시에 초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신청사 매각을 밝힌 상태다. 무리한 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웰빙대공원(1598억원), 피크닉공원(1500억원) 등 24개 공원을 조성하는 데 8600억원의 재정 투입 계획까지 세웠다. 2차로인 공원로를 확장하는 데에는 1.56㎞ 구간 공사에 무려 4000억원이 투자됐다.

한편에선 이 시장이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지불유예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을 2조3000억원에서 1조7577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물론, 시립병원 설립과 같은 이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이행마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지방채 발행 승인권자인 행정안전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7.4%(올 4월 현재)로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8위다.

대전시 동구청 재정 압박도 무리한 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 312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9건의 대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구청 신청사 건립이다. 새 청사는 2008년 10월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3만5748㎡)로 착공됐다. 청사는 2011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완공을 위해서는 707억원이 필요했지만, 동구청은 착공 당시 363억원만 확보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현 청사(115억원) 등 구청 소유 재산을 팔고 국비 등을 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산 매각 등이 되지 않아 사업비가 바닥났고 급기야 공사는 착공 1년8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전면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47%. 이 밖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 96억원) 등 8개 사업에 모두 54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말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채로 월급을 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2007년 12월 355억원을 들여 준공한 신청사(전체 면적 2만2097㎡) 건립에 쏟아부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사 건립비 355억원 가운데 국비·시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구청이 8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청사를 지었었다. 이 돈은 2005년부터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연간 9억여원씩 갚아나가고 있어 남구청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김상진 기자, 대전=김방현 기자
성남=유길용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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