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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인 사찰 또 있다” 폭로

#1. 인쇄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해 9월 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고 칭한 이가 “노사모냐, 친노냐”라고 물어왔다. 그런 뒤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2. 기업인 B씨는 민간인인데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 이후엔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B씨는 “민간인인 내가 사찰을 받은 것은 현 정부 관계자에게 밉보였기 때문”이라면서도 “보복이 두렵다”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민주당은 12일 그동안 당에 접수된 민간인 사찰 관련 제보를 일부 공개했다. 이 중에는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민간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해당 인사들을 결국 퇴직시킨 경우 ▶2009년 11월 노 전 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뒤 그해 12월 정부 관련 기관의 수색을 받은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제보자들이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사실 확인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을 지목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 쇄신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도 계속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드디어 한나라당 의원 입에서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라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현직 경찰관(경감)으로 지원관실에 파견된 상태다. 수사팀은 또 총리실 직원 권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두 사람은 현직 경찰 공무원이다. 수사팀은 이번 주 중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을 부를 방침이다.

이철재·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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