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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천안함 분노했지만 북 포기할 준비 안 돼”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는 동안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학부 교수가 12일 주장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0년 동북아 안보전략 평가와 한국 안보’ 세미나에서다.

그는 “북한이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중국의 지도자나 정책 입안가들은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분노했지만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다”며 “만약 중국마저 북한을 비난했으면 한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결연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무조건 북한 편을 드는 것도, 북한을 무조건 완충지대로 여기는 것도, 북한을 이용해 전략적인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랄프 코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며 “미래 한·미 동맹은 미·호주 동맹처럼 미군이 주둔하지 않거나 상징적인 숫자만 남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대외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모습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 지도자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다”며 “미·일 간에는 자국민 대피 등의 시나리오를 협의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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