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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의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로 교육평등 기회 만든다”

6·2 지방선거 충남교육의원 제1선거구(천안)에 출마해 당선된 김지철(58) 의원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교육운동가이다. 초대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선거에 출마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4월에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8만1636표를 얻어 차점자를 2만5827표 차이로 크게 앞질렀다. 김지철 의원의 주요 공약과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김지철 교육의원은 고교평준화가 이뤄지면 학생들의 창의적·수준별·개별화·협력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영회 기자]
-교육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충남교육의원은 충남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선거직 공무원이다. 충남의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맡은 충남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조례,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기금 조성, 주민의 청원 접수와 처리 등의 활동을 한다. 충남교육자치 입법권, 재정권, 감사권 등을 그 핵심으로 하여 행복한 학교, 신명나는 학교를 만드는데 교육감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공약했다.

점수로 줄을 세우는 ‘획일적 점수 경쟁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어울리는 낡은 교육관이다. 천안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대학 진학만큼 어렵다고들 한다. 현재의 고입 선발제도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극심한 입시 불안감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안겨줬다. 비평준화지역이라서 타 시·군 학생들이 천안의 고교에 많이 진학해오기 때문에 천안 학생들은 외지로 나가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간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 전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원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정했다.

-‘고교평준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교평준화 실시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김종성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교육청에 추진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고교평준화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먼저 천안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지역인사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공청회와 설명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도의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함께 논의할 것이다. 그 뒤 충남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평준화 찬성이 50%를 넘으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면 된다. 즉 2013년부터 실시하면 된다.

‘평준화=성적 하향 평준화’로 오해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다. 90년대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관련 학자들의 수많은 연구논문은 물론 지난해 12월 교과부 주최 심포지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교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고 사교육비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쉽게 말해 ‘고교평준화=성적과 대학 진학률 향상,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천안지역 고등학교 서열은 입학 당시 학생들의 학력 서열이다. 평준화를 통해 입학생들의 출발선 학력 수준을 비슷하게 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수의 명문고가 탄생할 것이다. 그럴 때 초·중학교에서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닌 협력을 통한 창의적 수업, 수준별 수업, 개별화 교육, 협력수업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방식은 소수의 성적 우수자에게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평준화를 해도 ‘선 지원 후 추첨’ 등의 배정 방법으로 학교선택권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

- 사교육비 문제 해결 방안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교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남에서 천안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다. 특히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다. 천안은 고교평준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급 제한 논란이 되어온 학원교습 시간 제한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학원연합회 등을 의식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는 수요 대체재 개발이다. 특기적성교육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인터넷강의 EBS 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는 수요 제한이다. 고교평준화 실시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대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파 간 의견 대립을 최소화하고 소요 예산 분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겠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수호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쉽지 않겠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출생지 천안시 풍세면

가족 배우자 양현옥씨의 1녀

학력

· 천안초등학교

· 천안중학교

· 천안고등학교

·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경력

· 충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태안여중, 성환고, 천안여고, 천안중앙고, 합덕농공고

· 덕산고, 천안공고, 천안북중, 천안신당고 교사 근무

· 천안 학교급식협의회 상임대표

·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 홍보대사

·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추진위원장

· (사)색동회 충남·천안지회장

·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 자문위원(천안)

·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 천안시 천사운동본부 이사

· 충남장애인신문사 자문위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 이사

· 2006년 충남교육위원선거(제 1선거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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