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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일본의 ‘단명 총리’ 악순환

일본 집권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출범 10개월 만에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다. 일본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권이 교체되는 중의원선거(총선)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 싶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벌써부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거취에 맞춰져 있다.



지난 4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재임기간 366일)·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365일)·아소 다로(麻生太郎·358일)·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260일), 그리고 간까지 모두 5명의 총리가 정권을 잡았다. 총리가 자주 바뀌다 보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본 총리 이름을 헷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하토야마 내각 역시 8개월 만에 총리가 물러났다. 간 내각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하지만 이번 선거 참패로 사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건전화, 경제 재건, 사회복지 확충 등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간 총리의 주장은 단명으로 물러난 전직 총리들의 발언을 연상케 할 정도로 닮았다. 무엇보다 9월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최대 세력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중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가 바뀌면 총리도 교체된다.



잦은 총리 교체로 상징되는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치불안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소 전 총리는 “사상 초유의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대책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오랜 경기침체를 단명 총리 양산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1년 채우기도 허덕대는 단명 총리가 이어지는 지금에 와서는 “단명 총리가 일본 경제침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총리가 사임해 버리면 그 정권에서 추진돼 온 정책들은 모두 ‘실패작’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새 총리가 전임자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들마저 포기하기 때문이다. 경제·복지 등 주요 분야의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사라지기 일쑤다. 결국 잦은 리더 교체는 정치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해쳐 국가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권철현 주일 대사는 얼마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정치위기를 자초하고, 정치위기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국민의 비난과 위기로 이어지는 ‘불량한 사이클의 메커니즘’”이라고 일본 정치를 분석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일본의 잇따른 단명 정권이 남겨준 가장 큰 교훈이다.



박소영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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