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취임 한 달 만에 … 간 총리, 또 한명의 ‘단명 총리’ 되나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셨다. 일본 사회에서 금기로 굳어진 소비세 인상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보도했다. 간 총리가 불을 지핀 소비세 논쟁이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일 민주당 과반 실패 … 퇴진론 확산

지난달 8일 내각 출범 당시 64%에 달하는 지지율로 상승세를 타면서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손 안에 다 거머쥔 듯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간 총리는 총리 취임 열흘도 안 된 지난달 17일 느닷없이 “소비세 인상을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문제로 혼선을 빚고 퇴진한 전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의 성격이 짙었다. 그리스의 재정악화 사태를 계기로 유권자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있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표한 것도 간 총리의 결심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었다. 정책 집행력을 가진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거론하자 일본 정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큰 파장이 일었다. 정부의 예산 낭비 절감이 먼저라면서 야당이 집단으로 공세를 취하자 지지율은 내각 출범 한 달여 만에 25%포인트 하락한 39%까지 곤두박질했다. 다 잡았던 참의원 승리를 놓치게 된 간 총리와 민주당은 부랴부랴 성명을 내고 “총리의 생각이 성급했다”며 거듭 사죄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다.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가계 부담을 늘리는 소비세 인상 우려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노(No)’라고 말한 것이다.



간 총리는 일본의 역대 단명 총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운명에 직면하게 됐다. 정치력 회복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간 총리를 공격했다. 이는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자신이 직접 출마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자정이 넘어 확정되는 최종 의석에서 민주당이 50석에도 못 미치면 민주당은 자민당에 참의원 제1당을 빼앗기게 된다.



이 경우 간 총리는 대표 경선 전부터 조기 퇴진론에 시달릴 수 있다. 민주당은 정책이 비슷한 공명당 등과 합종연횡을 시도하겠지만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자민당이 여세를 몰아 중의원 조기해산 압력을 본격화하면 일본 정치권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7·11 선거 후 일본 정치 일정



7월 11일 참의원 선거



7월 말 참의원 의장 선출



8월 31일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대체 시설의 위치 검토 기한 만료



9월 중 민주당 대표선거



9월 30일 민주당 대표 임기 만료



10월 24일 중의원 홋카이도 5구 보궐선거



11월 11~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서울)



13~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일본 요코하마)



28일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11월 중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일



도쿄=김동호 특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