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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보완책 논의 중”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선별적·단계적으로 폐지하고, 4·23 부동산대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 “택지 분양가 상한제 단계 폐지 검토”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4·23 대책의 보완 방안을 포함해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보다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건전성 제고 정책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내년 공무원 급여를 상당 폭 올려 주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2년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21년간 운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보조금처럼 돼 버린 만큼 ‘임시’자를 떼고 기능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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