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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밀린 교과부 … 반대서명에 막혀 주요 정책 후퇴

정부가 정년퇴직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전체 초·중·고교의 50% 이상에서 전격 실시하기로 했던 교장공모제 비율이 내년부터 40% 이상으로 축소 조정된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교사들은 연 4회 학부모 등에게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공개 횟수가 연 2회로 줄어든다.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교원단체의 반발에 밀려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장공모 내년부터 10%P 줄여주고
공개수업도 연4회→2회로 완화 합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 회장과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수업 의무 공개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추가 공개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3월부터 실시 중인 교원평가에 따라 수업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횟수가 축소된 것이다.



안 장관이 올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 비리 근절 대책으로 보고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도 내년부터 16개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을 4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지역은 올 2학기부터 결원이 생기는 학교에 대해 100%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향후 공모제 비율도 한국교총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정부 정책에 동조했던 한국교총은 최근 들어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 4회 공개 의무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등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었다. 한국교총 안 회장도 취임 전부터 이 같은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일 뿐 정책 후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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