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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이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요즘 양국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다음의 네 가지 이슈에서 보여준 확신에 찬 태도를 볼 때 한·미 관계가 가깝다는 건 명백하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오바마는 정치 고문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올해 안에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려 애쓰겠다고 공표했다. 둘째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다. 미 국방부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바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잘 알 것이란 판단하에 협조키로 했다. 또 다음 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한국이 천안함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공고한 믿음을 보여준 것도 그렇다. 오바마가 한·미 동맹이 아시아 안보의 핵심이라고 한 건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도발과 중국이 보여준 입장차가 큰 몫
양국 리더 간 유대는 귀한 자산
한국 차기 정권까지 이어져야

그럼에도 오늘의 한·미 관계를 보며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미·일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아베 전 총리가 2006년 미·일 동맹이 ‘황금기’라고 말한 직후 대(對)북한 정책 및 후텐마 기지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는 위기로 치달았다. 한·미 관계도 자신감 과잉에 빠져 동일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냉철하게 양국이 가까워진 동인(動因)을 분석하고 잠재적 문제점도 파악해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구조적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친밀한 한·미 관계엔 몇몇 외부적 동인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우선 북한 핵과 천안함 사태가 평양과의 협상에 한계가 있으며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불확실성이 한·미 양국이 같은 프레임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국과 입장차가 확연하다는 걸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위험한 도발을 멈추라고 김정일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지원해 완충지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국제 관계의 역학 구조 못지않게 가치 문제 역시 영향을 미쳤다. 양국 관계는 언제나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왔다. 물론 386세대로 대변되는 한국 내 진보 세력이 미국과 한·미 동맹을 남북 통일과 민주화의 장애물로 여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도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경험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줄이고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많은 일을 해왔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이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너무나 예측불가능한 모습을 보인 점, 무역 및 안보상의 난제 때문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 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존경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 건 놀라운 일이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남들과 거리를 두는 교수나 변호사 타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거리를 뛰어넘어 진정한 유대를 맺은 건 아마 그 역시 전형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일 게다. 이유가 뭐든 한·미 동맹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들 요인 중 나중까지 지속될 건 무얼까. 십중팔구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중국 요소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점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해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양국이 늘 공통된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볼 순 없다. 리더십 역시 양날의 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 추진을 공언하긴 했지만 과연 그가 보호무역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복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초당적 협력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야 오히려 한·미 FTA를 밀어붙이기 수월할 것이다.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경우 한·미 관계가 어찌 될지도 문제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노력한 것만큼 국내에서도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다.



양국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민주적 가치의 공유다. 이는 가장 강력한 끈이며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약력=미 존스홉킨스대 석사 및 박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역임. 조지타운대 교수 겸 CSIS 고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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