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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4만 달러 선진국’ 진입, 그냥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본 점령과 6·25전쟁까지 겪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1994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됐다. 이후 성장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지적과 함께 97년에 찾아온 외환위기 이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자는 잃어버린 13년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제 이 나라를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로 남북문제가 평화적으로 안정돼야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의사(意思)와 관계없이 세계 질서 속에서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동족상잔의 전쟁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침략만 받아온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남북은 하나가 돼야 한다.



둘째로 국가기관의 권위주의와 감독 위주의 체계를 국력에 상응하는 세계 10위권으로 국가서비스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국제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규제와 감독이 심한 나라로 분류한다. 정부 규제의 경우 세계경제포럼(WEF)은 2008년 133개국 중 98위로 평가했다. 국력이 세계 10위권으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국가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체계로 어떻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무한경쟁 시대에서 안정된 생활과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 교원, 공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감독과 규제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로 지식정보화와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혁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는 170만 개 기업 중에서 매년 120여 개 내외의 기업만이 노사분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기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평가된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평가 대상 55개국 중 최하위인 55위, WEF는 133개국 중 131위가 2008년 대한민국 노사관계 경쟁력의 현주소다. 국제 평가기관이 대한민국을 평가절하(Korea Discount)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이들 기관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답게 기업의 노사 문화를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혁신해 인적자원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남북문제의 해결, 국가서비스 체계의 형성, 노사혁신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구축이라는 3대 과제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과제라고 할 것이다.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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