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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 영포라인’ 둘러싼 5대 쟁점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민주당의원들의 항의를 듣고 있다. 이들은 “총리실 조사 내용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민주당 신건·박기춘·이석현·조영택·유선호 의원.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영포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총공세와 총리실·여권 인사들의 해명이 정면 충돌한다. 충돌 지점은 크게 다섯 곳이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①제보 조사인가, 기획 조사인가=총리실은 5일 자체 조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인 김모씨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민간인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제보가 동영상 CD 및 녹취록과 함께 접수돼 조사한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이 정권 실세의 지시에 의한 조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인규 지원관이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뒷받침하듯 대통령과 동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영포(영일·포항) 라인’이 관여한 ‘사유화된 사찰’이라는 주장이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지원관실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별동대 비선조직”이라고 주장했다.

②민간인을 왜 2개월 조사했나=지원관실은 조사에 착수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김모씨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몇 개월을 조사하고도 민간인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이인규 지원관은 “경미한 사안이라 이첩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줬는지 ▶노사모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김씨가 이광재 지사와 동향이다. 대통령 고향 후배들이 정치 보복을 위해 사찰을 이용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③몸통론 누구 겨냥하나=민주당은 청와대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선호 의원은 6일 “몸통이 박영준 국무차장인지, 박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수차례 독대 보고를 받았다는 대통령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차장과 이 의원 측은 "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영포목우회’와 ‘선진국민연대’의 관계도 주목하고 있다. 영포목우회 측은 “이인규·이영호씨는 회원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박영준 차장이 주도했던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목우회의 관계도 파헤치고 있다. 선진국민연대 측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영호 비서관은 선진국민연대 출신이 아니다”고 말한다.

④영포목우회, 인사에 개입했나=민주당은 공직사회 내 ‘영포라인 줄세우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현 부산청장 이강덕 치안감이 경북 영일 출신으로 임기 말 경찰청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영준 차장을 둘러싸고 지난해엔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이, 최근엔 그가 주도했던 선진국민연대 인맥이 KB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인규 지원관 외에 기획총괄과장, 1팀장 등이 모두 포항 출신이라는 점도 공격한다. 하지만 여권 내 TK(대구·경북)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청와대 참모는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인사를 분석해보면 포항 출신이 결코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목우회가 인사를 농단했다는 것은 허황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⑤민간인 사찰 더 있나=민주당은 다른 사찰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총리실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민간인 사업가가 총리실 사찰로 세무조사까지 받았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위원장 배모씨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직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배씨의 신분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제보 센터를 만들고 민간인 사찰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김영삼 정권 때의 차남 김현철씨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우상호 대변인)고 주장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백일현·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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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