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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퇴직 공무원 낙하산 막게 공공기관 해체 극약처방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 해체를 보도한 아사히.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대가로 정부 사업을 독점해온 정부 산하 기관을 해체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6일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자리를 옮기는 국토교통성 산하 공익법인 ‘건설홍제회(弘濟會)’를 3년 안에 해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18개 공항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항환경정비협회’ 업무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마에하라 장관은 “낙하산은 반드시 근절한다”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건설홍제회 직원 4255명 중 12%가 넘는 531명이 국토교통성 공무원 출신이다. 이 법인의 8개 지방조직 수장을 맡고 있는 8명의 이사장도 모두 고위 관리를 지냈다. 건설홍제회는 댐과 도로공사 가격의 책정과 용지 협상, 하천과 도로 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주해왔다. 공항환경정비협회의 경우 직원 213명 중 115명이 국토교통성과 방위성 출신이다. 주요 사업이던 공항 주차장 업무는 앞으로 민간에 넘겨주고 소음대책 등의 연구부문만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항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환경정비협회만이 주차장 사업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았다.

일 정부가 나서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일본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금지와 예산 낭비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천명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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