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야권 단체장 ‘위원회 공화국’ 세우나

‘4대 강 사업 특별위원회, 충남도 감사위원회(이상 충남), 민주 도정협의회(경남), 시민소통위원회(인천)’.

충남·경남·인천 등 야권 단체장이 취임한 민선 5기 광역단체에 조만간 신설될 위원회 이름들이다. 기존 행정조직과 별도로 위원회를 무더기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공무원은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위원회 공화국’ 논란을 연상시키는 이 같은 위원회 신설과 관련, 기존 공조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새로운 관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민선 5기 도정 운영 방향’ 보도자료에서 ▶교육 ▶복지 ▶예산 ▶감사 ▶무상급식 등의 분야에 17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와 재단, 기구 등을 신설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안 지사는 우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와 4대 강(금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설립 출연금으로 1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충남희망교육재단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문화재단, 사회복지공제회 등 4개 재단과 공제회도 신설키로 했다.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수산혁신위원회,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충남교육혁신위원회 등도 각각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에는 조직별로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70여 명까지 참여한다. 충남도 이용석 기획관은 “위원회 기능은 도정 자문과 협의 수준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정책위원회, 외국인·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녹색에너지 전담 기구 등도 설립이 추진되며 16개 시·도 연합의 균형발전연구소 설립도 구상 단계에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노동당 등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10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전면 개혁할 계획이어서 외곽 자문기구의 대대적인 인적 교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상설기구 성격의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소통위원회와 원로자문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들 자문기구에는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지역 원로 등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충남대 육동일(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신임 단체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의회·연구소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 사진 혹은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상세정보 유료]
※ 인물의 등장순서는 조인스닷컴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순서와 동일합니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송영길
(宋永吉)
[現] 인천시 시장
1963년
김두관
(金斗官)
[現] 경상남도 도지사
[前] 행정자치부 장관(제17대)
1959년
안희정
(安熙正)
[現] 충청남도 도지사
1964년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