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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포커스] 간 나오토 중간평가 …‘54석+ ’에 정치생명 달렸다

일본 참의원(상원, 중의원은 하원) 선거가 11일 실시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을 중간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선거다. 이번에는 투표를 통해 전체 참의원 의석 242석 중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뽑는다. 3년마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과거에도 하시모토 내각(1998년), 아베 내각(2007년)의 총사퇴를 촉발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번 선거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진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소비세 인상 문제다. 지난달 17일 간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소비세 인상을 내걸었다. ‘신당개혁’ 등이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사민·공산당과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론은 당연히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간 총리는 민주당의 목표 의석을 ‘54+α’로 내걸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도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사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 결과 시나리오를 통해 일본 정국을 전망한다.


①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할 경우=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1개 비개선(非改選) 의석 중 62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11일 선출되는 121석 중 60석을 확보하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의원까지 석권할 경우 3년간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당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난다. 무엇보다 간 총리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재선이 확실시된다. 소비세 인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내각 지지율로는 여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집권 민주당 쇼노 마요 후보(왼쪽)가 4일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도쿄 신화=연합뉴스]
②여당 과반수 확보할 경우=민주·국민신당과 여당 성향의 무소속 등 연립 여당이 56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다. 간 총리가 목표로 하는 선거 결과다.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를 피함으로써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 다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국민신당은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선거 후 연정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민주당이 연립 파트너로 공을 들여온 공명당도 현재로선 연정 참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연정이 붕괴할 경우 정치자금 스캔들로 일선에서 물러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오자와가 9월 당 대표선거에서 당권을 놓고 간 총리와 치열한 진검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③여당 과반 의석 미달할 경우=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중의원은 여당이, 참의원은 야당이 장악하는 구도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자민당 정권 말기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지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중의원으로 법안을 넘겨 재의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공명당이나 ‘모두의 당’ 등 제3세력과의 정책 협조나 부분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제3당과의 정책 협조가 이뤄질 경우엔 과반 의석 미달이라도 불안하지만 국정을 그런 대로 운영해 나갈 수는 있다. 간 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며, 그는 9월 당 대표선거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참의원 선거=참의원(상원·정원 242석)은 중의원(하원·정원 480석)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석의 절반(121석)을 물갈이한다. 11일 선거에선 지역구 의원 73명과 비례대표 48명을 선출한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구속명부식’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그러나 이 명단엔 후보자 순위가 없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각 정당은 개인 이름의 투표 수가 많은 순서부터 당선자를 정한다. 지역구에서는 인구에 따라 1~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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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