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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평가 갈등 … 전운 감도는 교육계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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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졌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학업성취도평가(13~14일)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학부모 동의를 받고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결과’(교육과정 불참)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교과부는 2일 시·도교육청에 학업성취도평가 미응시자는 ‘결석’이나 ‘결과’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철저한 시험 관리를 당부했다. 전국의 모든 초6·중3·고2가 치르는 이 시험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부가 주관한다. 법적으로 교육감에게는 거부 권한이 없다.

교과부는 또 민 교육감 측의 부정적 움직임을 파악해 5일 교과부 관계자를 강원도교육청에 급파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민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도교육청 입장이 교과부 지침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이 대체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시험 거부를 방조하는 셈이어서 교과부 지침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평가에 응하지 않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에 응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교원평가 문제로 교과부와 갈등 중이다. 김승환 신임 교육감이 1일 취임과 동시에 현행 교원평가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현행 교원평가는 교사 줄 세우기 식”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의 발 빠른 움직임은 현행 교원평가가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행도 제대로 못해 보고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교육감에게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원평가 폐지를 강행한다면 교과부 차원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교원평가 법제화 외에는 교과부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

서울에서는 진보·보수 교육단체 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 단체들이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도 참석한다. 2005년 청소년 두발자유 문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같은 날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 단체는 6일 “곽노현 교육감은 학교 현실과 학부모의 바람을 무시하는 인권조례 제정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부권 동국대(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서로 괜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계속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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