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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BBK 허위주장 정봉주 전 의원 검사들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6일 2007년 대선 무렵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수사팀 8명이 “수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은 수사팀에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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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