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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라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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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