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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청구서에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국민주권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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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