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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정보 줄줄 새는 국민연금

전국 18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공단 직원들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공단 개인정보에는 가입자들의 주소·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소득·재산 자료가 담겨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가 10만여 건의 개인정보 문서를 5개월가량 차에 싣고 다니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콜센터에서 상담한 정보를 보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해 차에 싣고 다녔다. 공단 서버에서 출력한 5만 건의 가입자 정보도 함께 싣고 다녔다.

이에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공단 서버에서 26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정씨가 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에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고, 연금공단은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인정해 오히려 1개월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2008, 2009년에도 가입자 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하거나 친구 주소를 조회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하면서 개인정보 서류를 캐비닛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했다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8년 120여 건, 지난해 60여 건이다. 복지부는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출력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다운받은 개인정보와 출력한 문서를 사용한 뒤 파기하는 절차가 없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특히 직원들의 정보 보호 불감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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