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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혐의 첫 공소취소·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사라진 뒤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는 야간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재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집회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취소 신청에 따라 야간집회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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