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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대대적 통폐합

2만5000명을 뽑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인턴, 250명의 문화부 관광분야 국내 인턴, 350명의 농림부 국내 농업인턴(창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30명의 농림부 수산업 인턴….

모두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부처별로 제각각 홍보하고 사람을 뽑았다. 정책 생산자 위주로 사업을 벌여온 것이다. 이 사업들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사업으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대학생 봉사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해외인터넷봉사단, 외교통상부의 해외봉사단도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 관련 사업으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해외인턴)와 여성가족부의 국제전문여성인력 사업 등 7개 사업은 교과부 인턴사업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정부가 홍보하기 편해지고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쉬워진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추진해 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한다.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할 때는 취업 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여성 실업자 중 여성 가장이나 결혼이민 여성,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여성 ▶고졸 이하 실업자와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55세 이상 실업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가 주로 담당하던 직업훈련 체계를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화와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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