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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⑦ <6월 7일~7월 3일>

꼭 40년 전인 1970년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입니다. 총연장 428㎞의 경부고속도로가 착공 2년5개월 만에 개통한 것이죠. ㎞당 약 1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이 싼 가격으로 만들었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개통’ 1년 반이 된 뉴스클립 시사 총정리도 독자 여러분의 상식을 키우는 정보고속도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노승옥 기자

교육위원·교육의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교육위원(간선)이던 명칭이 7월 1일부터 교육의원(6월 2일 직선)으로 바뀌었다. 교육의원 임기는 4년이며 광역의원 대우를 받는다. 서울은 월 500만원의 수당과 인턴보좌관 1명, 25㎡의 사무실 등이 제공된다. (6월 12일자 21면)

Y20 정상회의(Summit)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미리 체험하는 젊은이들의 행사다. Y20 대표단엔 18개 국적의 국내외 대학·대학원생 157명이 참가한다. Y20의 Y는 젊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youth, young’에서 따왔다. 대표단은 팀을 구성해 G20과 주요 국제기구 등 23개 국가·단체의 가상 대표가 돼 G20 정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모의회의를 연다. Y20 정상회의는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후원한다. (6월 17일자 22면)

검사징계법 징계의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직은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이긴 하지만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해임의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퇴직금 및 퇴직 수당 중 4분의 1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6월 24일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검사장급 검사 2명에 대해 면직 처분을 했다. 면직은 해임과 달리 변호사 개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것에 비해 가벼운 징계”란 비판이 일고 있다. (6월 25일자 20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 등을 주입해 성욕 억제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보통 1~3주에 한 번씩 약물을 주사로 투여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수치를 낮춰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만성피로·우울증·두통·간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1973년 덴마크에서 시작돼 스웨덴·캐나다·스위스·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과정에서 처음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거세’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낸 데다, 약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인 기능 제거를 뜻하는 ‘거세’라는 용어가 과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바뀌었다. (6월 29일자 3면)

군남댐(사진)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임진강에 지은 댐. 군사분계선에서 직선으로 4㎞ 떨어져 있으며 민간인 통제선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콘크리트 댐으로 건설된 군남댐은 높이 26m, 길이 658m, 총 저수용량 7160만t 규모로 총 사업비는 3181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2011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북한이 3억~4억t 규모의 황강댐 담수를 시작하자 공사를 앞당겨 6월 30일 완공식을 했다. 군남댐의 건설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월 29일자 20면)

정치·국제

지자체장 유죄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은 1·2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 등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일할 수 있는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당했다. (6월 12일자 1면)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군 서열 1위의 4성 장군으로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軍令權)을 갖고 있다. 90년 군 지휘구조 개혁을 한 뒤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본부 예하 군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3개 직할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부여됐다. 94년부터는 한미연합사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군의 최고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6월 15일자 14면)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고급 공무원 양성을 위해 샤를 드골 대통령이 1945년 설립한 특수교육기관이다. 3년제 대학원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일반교양, 전문과정 등을 가르친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로랑 파비위스,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 등이 ENA를 나왔다. (6월 22일자 2면)

4세대 전쟁 시대별 전쟁 분류 방식. 1세대 전쟁은 18세기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 2세대는 19세기 이후 베트남전까지 산업화 시대의 화력 소모전을 가리킨다. 3세대는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크전과 신속기동전, 4세대 전쟁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급부상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과 게릴라전, 테러리즘 등이다. (6월 25일자 2면)

경 제

선물환
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현물환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결제하는 외국환을 말한다. 일정 기간 후의 외환 수요나 공급을 현재 환율에서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선물환 거래를 한다. 예컨대 한 달 후 1억 달러의 수주 대금을 받는 조선업체가 1억 달러의 선물환을 판다면 현재 환율에서 수주 대금의 환율을 고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월 14일자 E7면)

E3 북미 최대의 게임쇼.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1995년부터 주최해 왔다.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의 앞 글자를 따 E3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때 관람객을 막고 업계와 언론 중심으로 행사를 개편했다가 입지가 좁아지자 지난해 다시 일반 관람객 위주로 환원했다. 지난해 216개 업체가 참가해 4만1000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올해는 30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6월 15~17일 행사가 열렸다. (6월 17일자 E11면)

지난달 27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천리안’ 위성.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이다. 통신·해양·기상 기능을 탑재해 하루 여덟 차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해역까지 상세하게 관측한다. [중앙포토]
천리안 위성 첫 국산 정지궤도 위성. 6월 27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 3만6000㎞에서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시속 1만1000㎞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 항상 일정한 위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리안 위성은 통신·해양·기상 기능을 하나의 위성에 탑재한 복합 실용위성이다. 천리안 위성은 동경 128.2도에서 7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 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독자 기상위성을 보유한 7번째 나라로 기록됐으며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해양관측 위성을 운영하게 됐다. (6월 28일자 27면)

임베디드(Embedded) IT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 산업이나 제품·서비스에 녹아 들어가는 IT 기술을 말한다. IT가 ‘스며 있다’ ‘내장됐다’는 뜻으로 ‘임베디드 IT’라고 지칭한다. 금융과 의료에 IT가 접목된 온라인 주식거래와 원격 의료가 대표적이다. (6월 30일자 E1면)

문 화·스포츠

엄복동(1892~1951) 1910년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했던 일제시대 스포츠 영웅. 그를 자랑스러워한 식민지 조선인들은 우리나라 1호 비행사였던 안창남과 엮어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내려다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라며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7~99년 개최된 ‘엄복동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의 마지막 회 개최일(99년 8월 24일)에 맞춰 엄복동의 자전거를 8월 24일 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계획이다. 엄복동 자전거는 영국 러지(Rudge-Whitworth)사에서 1910~14년에 제작한 경주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자전거(사진)다. 바퀴 틀이 나무로 되어 있고 전면 상표에는 7자리 숫자 ‘1065274’가 표기돼 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 자전거다. (6월 9일자 19면)

바로크 메탈 헤비메탈에 클래식을 접목한 음악 장르. 바흐·헨델 등 클래식의 바로크 음악처럼 웅장한 스케일과 세련된 기교가 특징이다. 특히 기타리스트의 화려한 속주가 이 장르의 중심이다. 1970년대에 영국 밴드 ‘딥퍼플’이 처음 시도했으며, 이후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잉베이맘스틴 등이 대중적인 유행을 이끌었다. 국내 유일의 바로크 메탈 밴드인 ‘지하드’가 2집 앨범을 냈다. (6월 16일자 26면)

주제 사라마구(사진) 전 세계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작가. 6월 18일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47년 도덕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다룬 『죄의 땅』이라는 소설로 데뷔해 79년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소설·희곡·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썼다. 특히 82년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발타자르와 블리문다』로 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직설적인 어법과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켰으며 92년에는 『예수복음』을 둘러싸고 모국 포르투갈 보수 정부와 갈등을 빚은 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이주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 책으로 무엇을 할까요』 『동굴』 『눈 먼 자들의 도시』 『눈 뜬 자들의 도시』 『도플갱어』등이 있다. (6월 19일자 12면)

바우하우스(Bauhaus·사진) 1919년 독일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바이마르에 세운 조형 교육기관. ‘바우하우스(Bauhaus)’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Hausbau)를 도치시킨 것이다. 바우하우스를 통해 디자인의 개념이 정리되고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우하우스는 33년 폐교돼 사라졌지만, 장인과 예술의 역할을 통합시킨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정신은 현대 건축과 미술,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6월 28일자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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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