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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곽노현 “우리가 실수” 위법사실 일부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 측이 2일 “교육감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은 이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홍보물을 제작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 “곽 교육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곽 교육감의 대변인을 맡았었다. <중앙일보 7월 2일자 4면>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로 게재 ▶선거공보물의 학력기재 수 제한(2개)을 위반하고 3개 기재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결과를 일간지에 광고한 점 등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피고발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실무자가 착각하고 출처를 잘못 썼다”고 해명했다. 예비홍보물에는 모 종합일간지의 여론조사라고 밝혔었다. 이 조사에서 곽 교육감은 보수 진영의 이원희·김영숙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한다면 곽 교육감이 두 후보를 각각 16.3%포인트와 1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박 비서실장은 공보물 기재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측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긴 선거공보물을 그냥 통과시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공약 평가 결과를 왜곡해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해 박 실장은 ‘(10개 평가영역 중에) A가 가장 많았으니 1등인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경쟁 후보들을 4등, 6등으로 순위를 내 광고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조만간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직원 조회=이날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열린 첫 직원 조회에서 “서울 교육은 부끄럽게도 기초학력·청렴도·무상급식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청렴도와 교육복지는 1등,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꼴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조회가 끝난 뒤 “무상급식 비율은 낮지만 학생 수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데 교육감이 실태를 모르고 너무 비판만 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곽 교육감은 조회에서 탈권위주의적인 평소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강당에 들어서자 직원 300여 명이 긴장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나는 의전과 단순한 형식을 성가셔 한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사정없이 (끼어)들어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분 내내 교육감 말을 끊고 끼어드는 직원은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교육감들 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걸 실감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처럼 교육감 의지가 강한 주제에 토를 달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서두를 전망이다. 1일 공개한 ‘취임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짠 뒤, 다음달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조례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에 학생이 교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결사권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조례 초안에는 집회권도 포함시키고 향후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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