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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4:4로 똑같은 경기 광주시 “서로 의장하겠다” 개원식도 취소

1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체 시의원 8명 중 한나라당 소속 4명만 개회를 기다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4명)은 불참해 의결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회는 정회됐고 오후 2시로 예정된 개원식은 취소됐다. 상반기 의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놓고 두 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의석을 나눠가지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개원식이 열린 1일 오전부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간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노동당(6명)이 ‘민주적인’ 원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8명)은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상문 의원을 의장으로, 김현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자 민노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주로 여야 동수이거나 의석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 의원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6명, 한나라당 5명, 국민참여당 1명이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한 뒤 개원식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 양당은 당초 협의를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민주당이, 부의장과 1석의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의 민주당 이준희 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부의장도 국민참여당 의원에게 넘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주 의원은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에 의장단 구성을 언급한 것은 개인 입장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두천시의회는 7석 중 4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의장단 투표를 강행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로만 구성했다. 민주당(2석)과 무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막지 못했다. 남양주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6명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 8명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됐다

시·군·구 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로 예정된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독점 정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명, 민노당 2명, 교육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후보로 윤봉근(55) 의원을 선출하자 민노당 강은미(39)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경남도의회 비한나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무소속 도의원, 교육의원 등 21명은 2일 “한나라당은 원 구성을 독식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아예 하지 않겠다”며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 경남도당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당이 원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김준한(행정학) 아주대 교수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기초의회가 의석비율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조례로 만들어야 다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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