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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게으른 법 개정, 국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심야 집회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가 법 개정을 게을리 해 ‘법률 공백’ 사태가 거듭되는 데 대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공법학자 등의 학술연구모임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김희옥 재판관)는 2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자(국회)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완중 고려대 법대 연구교수는 “한국의 헌법 현실을 살펴보면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률 개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률개선시한(올 6월 30일)을 지키지 않은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제시했다. 또 2007년 3월과 2008년 11월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의원 선거구 구역표’와 대통령 후보에 대한 5억원 기탁 의무 조항 등도 법률 개선 시한을 넘겼다. 허 교수는 “게으른 입법자가 법률 개선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입법자는 법률의 잘못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고 법률을 헌법과 조화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선 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입법자가 법률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법률 개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적용되는 임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회가 법률 개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독일 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간 집회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등의 다른 조항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데다 법 개정 무산과 집회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국가 배상은=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국가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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