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28년간 아들 찾은 적도 없는데 … 천안함 보상금 생모 승계 안 돼”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신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상사의 친모는 1983년 가출, 이듬해 신씨와 이혼한 이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나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다. 또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1억원)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자녀 순이다. 그러나 미혼인 신 상사의 경우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된다. 이 때문에 양친이 따로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부모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신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만난 적도 없고 따로 가정도 꾸린 사람이 이제 와서 보상금을 받아 가는 것은 욕심”이라며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과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상사의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